윤 "개혁 없이 민생·미래 없어…러북 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엄중사안"(종합)

국무회의서 4대 개혁 연내 성과 도출 주문

"실손보험 개선 마련,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통과"

"노동시간 유연화, 유보통합 연내 통합기준 확정"

"북, 파병…모든 가능성 점검해서 대책 마련"

"이태원 참사 유족 위로…안전 사회 만들어 애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 가장 시급…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윤 대통령은 우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안정적 노사관계 속 일-가정 균형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등 4대 개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을 주문했다.

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의료사고특례법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구조 마련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고,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교원 연수, 홍보영상 활용 등을 통한 안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러북 불법 군사야합, 우리 안보 위해 엄중사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라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족돌봄청년'을 언급하고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적극적 대상자 발굴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한 이날 분권 강조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 성과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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