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 6천명 늘었는데…1인당 예산은 120만원 감소

특수학급수는 1년간 645개 증가해

교원 1400명 늘었지만…여전히 부족

특수교육비 예산 비율 매해 하락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특수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공룡화석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2022.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1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를 추도하는 공간과 분향소가 설치됐다. 추도 공간에는 교원단체들과 특수교육계, 이름을 밝히지 않은 특수교사들이 보내온 조화 수십 개가 늘어섰다.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30대 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는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인 6명보다 많은 8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그가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까지 수시로 지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특수교육대상자가 빠르게 상승하는 데에 비해 국가적 지원은 턱없이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지원을 채우는 건 특수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2일 국가예산정책처의 교육위원회 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1만5610명으로 2023년(10만9703명)보다 5907명이 증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1085명이 증가했고,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학급 학생은 3973명,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780명이 증가했다. 늘어난 특수학급수는 645개다.

2024년 기준 특수교사는 2만7084명으로 전년(2만5599명)보다 1485명이 늘었다. 학생이 증가하는 수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국가예산정책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교육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10년 전인 2015년 2조2276억원이던 특수교육 예산은 2024년 3조733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도 2529만원에서 3229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1인당 특수교육비는 오히려 줄어든 상태다.

2024년 1인당 특수교육비(3229만원)는 전년대비 124만원 감소했다. 일반 학생들의 1인당 교육예산 대비 1인당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015년 2.6배에서 2019년 2.1배, 2023년 1.8배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수교육 부문의 재정 지원이 과소하다는 뜻이다.

교육청별 1인당 특수교육 예산 격차도 상당하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인천이 2353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강원이 446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경남이 4058만원, 전북이 3993만원으로 많은 축에 속했고 충북은 2776만원, 대구는 2970만원으로 하위권이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특수교육에 적극적인 예산 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인당 교육예산 대비 1인당 특수교육 예산 비율 확대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별로 재정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격차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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