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센터 24시간 가동한다…삭제 인력도 '2배' 증원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디성센터 삭제인력 18명→33명 증원 예정

피해신고 '1366' 일원화…홈페이지 신고도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물피해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성범죄물 의심 영상 선(先)차단 후(後)심의 의무화를 추진 하는 등 피해자 보호, 플랫폼 관리, 예방교육, 처벌강화 조치에 대해 밝혔다.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센터를 24시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삭제 전담 인력도 대폭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오후 합동브리핑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센터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현재 디성센터 상담창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향후 24시간 운영해 신속한 영상 삭제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명인 삭제 전담 인력도 33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합동브리핑 후 여가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최근 2명이 더 충원돼 18명이 삭제인력으로 근무 중인데, 이를 33명으로 늘리고 상담인력도 더 늘릴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디성센터 예산이 2억원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서버 개발 문제 때문"이라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접수 창구도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며, 국민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경찰(112/117), 학교(112/117), 군을 통해 피해 접수된 때에도 디성센터로 실시간 연계되며 신속 삭제 상담 등 피해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내년 4월부터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지원기관을 확대 개편해 17개의 지역 디성센터를 운영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디성센터에서는 방문상담,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을 담당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성센터를 '중앙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중앙 대응센터)'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심위, 통신 3사 등이 함께 참여해 삭제 지원과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디성센터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면 사업자 제재 조치와 수사도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지원기관을 확대 개편해 종합대응센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발송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삭제 과정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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