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 "불법훼손 산림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빈번"

[춘천=뉴시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도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도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영 의원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온전한 환경 복구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까지 갖춘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 편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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