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과반 깨지자…30년 만 야당 예산위원장 탄생 합의(종합)

상임위원장 여야 10대7 배분…자민 9, 입헌민주 5, 유신·국민·공명 1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4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회의에서 첫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08.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예진 기자 = 일본 여당의 국회 과반 의석이 깨지면서 약 30년 만에 야당 예산위원장이 탄생하게 됐다.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 각 교섭단체 대표자 협의회가 8일 열려 특별국회가 소집되는 11일에 총리지명선거를 실시하고,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중 예산위원장을 30여년 만에 야당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의원 선거 결과를 토대로 17개 상임위원장 중 7개를 야당 측에 배분할 것을 확인했다. 당초 야당에 배분하기로 한 상임위원장 자리는 8개였지만 이후 여야 조정에서 최종 7개로 결정됐다고 NHK가 전했다.
 
17개 상임위원장은 지난 중의원 선거 전 국회까지는 입헌민주당이 결산행정감시, 징벌 등 2개, 공명당이 총무, 경제산업 등 2개였고, 나머지 13개 위원장은 모두 자민당이 차지했었다.

제50대 중의원 국회에서는 자민당이 9개, 입헌민주당이 5개,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이 각각 1개씩 배분된다. 이로써 여당(자민·공명) 10개, 야당 7개로 상임위원장이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내각, 외무, 재무금융, 문부과학, 후생노동, 농림수산, 경제산업, 국토교통, 의원운영을 맡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총무위원장을 차지한다.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 3당은 법무, 환경, 안보, 국가기본정책, 결산행정감시, 징벌 등 6개 위원장이 배정돼 배정을 조율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중 요직으로 꼽히는 예산위원장은 입헌민주당에 이미 배정됐다. 야당 의원이 예산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라고 한다.

예산위는 국정 전반의 과제를 다루는 자리로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가 참석한다. TV 중계도 이뤄진다. 내각, 야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예산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등을 직권으로 결정한다. 대답자가 질문을 답하지 않으면 재답변을 촉구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 셈이다.

여당 측 참의원 간부 중 한 명은 아사히에 "위원장은 얼마라도 (직권으로)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큰 일이다"고 토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총리, 전 각료가 출석하는 예산안 심의 의사 진행으로 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3개 심사회장에 대해서는 여당에 정보감시심사회장과 정치윤리심사회장을, 야당에 헌법심사회장을 각각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선거 전에는 모두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회마다 설치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 간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측은 지금까지 8개였던 특별위원회에 대해 재해대책과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을 각각 논의하고 있는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해 7개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특별위원회의 수가 결정되면 위원장 배정도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자민당의 사카모토 데쓰시 국회대책위원장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류 히로후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11일 소집하는 특별 국회를 14일까지 4일 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가능한 조기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일본 헌법에 따라 중의원 선거 후 30일 이내에 특별 국회가 소집돼 총리지명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받은 국회의원이 총리로 선정된다. 과반수 표를 받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현지 언론들은 총리지명선거에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재선출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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