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前외교부 장관 "한국은 '머니 머신'이 아니다"

한달전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 발언 반박

"동맹은 돈 아닌 가치…합리적 수준 찾아야"

"주한미군 유지가 경제적…철수땐 韓 핵 추구"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학국학연구소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1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한국은 '머니 머신(돈 만드는 기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운동 시절 발언을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운동 시절 발언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우리는 '미라클 머신(기적을 만드는 기계)'이다. 우리는 노력과 혁신정신, 교육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의지를 통해 기적을 만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확히 한달 전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자신이 계속 집권했다면 한국으로부터 100억달러(약 13조655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위기요인 중 하나로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러한 압력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이 머니 머신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건비, 군수비, 건설비로 연간 10억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지출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가치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한미 양국이 추구하기로 합의한 공통의 글로벌 비전,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동맹 아래에서 우리는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학국학연구소에서 강연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6.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미군 주둔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재임 시절 참모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해외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것이다"며 "만약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미군기지를 철수하는 가정적 상황이라면, 이 기지를 어디에 두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만약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감축하거나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런 일이 생길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한국도 잠재적 핵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한국 국내 여론은 그러한 선택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가장 최고의 선택지는 한미간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우려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북미 관계의 급진적 변화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에 따른 한중 관계 등을 언급했다.

기회요인으로는 미국 전략자산의 확대배치로 인한 한국 안보 강화, 해양 및 조선 분야 한미협력 강화, 미국 제조업 회복을 위한 한국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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