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운용 전략 개정…"러·중·북 핵 위협 동시 억제"

미국 국방부 '491'보고서 의회에 제출

"북, 핵·탄도미사일 역량 확장, 다각화"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차량인 중요군용대차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TV는 5일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은 15일(현지시각) 핵무기 운용 지침을 최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91 보고서'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밀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며 미국 대통령의 핵 운용 지침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새 지침은 잠재적 적국의 핵무기 증가, 현대화, 다양성 증가로 제기되는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 행위를 억제하도록 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인도·태평양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 동맹, 파트너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AP/뉴시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 사진에 29일(현지시각) 러시아 해군이 오호츠크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불라바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대의 핵 공격 상황에 대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규모 핵 공격 훈련을 했다. 2024.10.30.

보고서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억지력만으로 전략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군비 통제, 위험 감소, 핵 비확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는 한 미국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야심 차게 핵전력의 확장, 현대화, 다각화에 착수해 초기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면서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군사적 공세 강화로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해선 "핵, 탄도 미사일 및 비핵 역량을 확장, 다각화,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것도 만만찮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와 분쟁이 발생하면 적들이 공조 행위를 강화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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