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플 때 조퇴 자유롭게…저고위 국민위원회, 돌봄 정책 제안

국민WE원회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 제안 받아

"저출산·고령화 지원 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인도에서 유치원생과 학부모가 등원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상관 없음. 2023.1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국민WE원회는 아픈 아이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조퇴 및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사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애주기별로 저출생·고령화 지원 정책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향후 저출생 정책에 반영할 '저출생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저고위는 국민과 수시 소통 창구로 총 320명으로 구성된 국민WE원회를 발족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 토론과 격주마다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중 가장 많은 제안은 생애주기별로 저출산·고령화 지원 정책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이었다. 각종 정책 지원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아픈 아이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조퇴 및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부모를 대신해 케어도 할 수 있는 보육 보건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이 있더라도 아이가 아프면 긴급하게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출산 후 산모가 겪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병원비와 운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자는 의견,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비용 인상을 막는 관리 감독,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출의 별도 공제 신설, 국공립 문화시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지키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가산점을 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틈새 보육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을 중등 이상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휴가 일수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난임지원 소득제한 페지는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난임 시술 비용을 병원마다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완화, 신혼부부 7년 기준 완화의 목소리가 있었다. 결혼 인센티브 강화와 관련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기회 확대와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추가 제안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 수요자들이 실생활에서 저출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더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수요자 맞춤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안된 의견은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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