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조세 전문가 82.1%, 상속세 완화 필요"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조세 전문가 열 명 중 여덟 명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세 관련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상속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정적' 15.1%, '잘 모르겠음' 2.8%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다.

응답자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률은 65.1%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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