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숨 돌린 민주 '대여 공세' 고삐 죈다

이 대표 무죄 판결로 '대여 투쟁' 동력 살려

김건희 특검·검사 탄핵 공세 강화 할 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당선무효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비교하면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그동안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 모드'를 택했던 민주당은 향후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선거법 유죄 판결의 충격에서 벗어나 당내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게 됐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 등을 견제할 수 있을뿐더러 단일대오를 굳건히 할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또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나머지 3개 재판(대장동 등 개발 비리·불법 대북 송금·법인카드 유용 사건) 방어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내려진 무리한 판결과 오늘의 합리적인 (무죄) 판결이 (정부 심판 여론에 대한)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오는 30일에는 국민의 분노가 (장외 집회가 열리는) 광장으로 더 집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국정 기조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희는 검사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검찰권을 남발해서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명계 역시 이 대표의 사법적인 위기를 계기로 목소리를 잠깐 높였던 것인데 (이번 판결 이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예정대로 시도한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 되더라도 이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와 대비하며 '야당 탄압·표적 사정'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특검법 촉구' 등의 주말 장외집회에도 합류하는 등 당분간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