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20년만에 대대적 조직 개편…"경제외교 축으로 추진"
[도쿄=AP/뉴시스]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2024.11.28.
일본 기업이 신흥·개도국을 포함해 해외에 진출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나 테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전개를 뒷받침해 일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외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외무성은 내년 여름 이후 이같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영사국에는 해외 체류 일본인의 유사시에 대응하는 '해외일본인긴급사태과', 평시로부터의 일본인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을 각각 신설한다.
이는 일본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긴급성에 따라 분리함으로써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유사한 내용에 착안해 테러나 유괴를 다루는 '일본인테러대책실과 그 밖의 분쟁·정변·자연재해를 담당하는 해외일본인안전과로 구분했다.
지난 9월에 일본 기업이 많은 중국 선전에서 일본인학교 학생이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에서 일본인이 위해를 당하는 리스크는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테러 여부가 아니라 유사·평시로 부서를 나눠 초동부터 사태 수습까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한 것이라고 닛케이가 설명했다.
외무성은 국제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친환경 전환) 등의 새로운 과제와 관계되는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경제외교전략과'도 신설한다.
외무성 경제국 내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경제안전보장과'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종합외교정책국의 경제안보정책실에서 대응해 왔지만, 과(課)로 격상한 것이다.
글로벌사우스로 불리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재외 공관에는 '경제광역담당관'도 둔다. 기업으로부터 요청사항을 듣고, 정보 제공이나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외무성 경제국 소속이었던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조직은 EU 회원국 등과 외교를 조정하는 유럽국으로 옮겨 경제 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럽연합과의 협력도 심화한다.
이는 미국에서 자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는 만큼 보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일본과 EU가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성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
이 밖에 총리나 외무상의 외교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요인왕래지원총괄관'을 신설하고, 유엔 담당 업무도 1개 과로 집약한다.
외무성의 조직 개편은 영사담당 부서의 영사국 격상과 군축비확산과학부 신설을 추진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닛케이는 "외무성이 경제외교를 축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외교를 통해 일본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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