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에 좌절하는 사장님들…"너무 힘들어 문 닫는다"

중기부 장관 "대응반 만들어 제도 개선 논의"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개최

[공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악성리뷰와 노쇼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린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대응반을 만들어 제도 개선과 함께 어떻게 해결할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자리를 함께한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들을 호소했다.

용인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김봉기씨는 소상공인들이 악성리뷰로 생계까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악성리뷰에 소상공인들은 죽어나간다"면서 "배달 식당이 맛없어서 문 닫는 사례는 많이 없다. 후기, 악성리뷰, 댓글, 무분별한 욕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악성리뷰가 달리면 전화를 걸어 사과한다. 환불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리뷰를 너무 심하게 단다. 그 리뷰가 며칠을 간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문을 닫게 된다"고 호소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악성리뷰는 관련법에 따라 삭제할 수 있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 대통령 뒤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2024.12.02. [email protected]

오 장관은 "오늘 참여하신 공정위, 과기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즉각적으로 소상공인 민생피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강조했다.

용인의 한 국수집 사장인 김재학씨는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 근절을 촉구했다. 최근 직접 노쇼를 경험했다는 김씨는 식당 운영을 지속해야할지 고민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김씨는 "노쇼는 단순히 예약 취소를 넘어 저같은 자영업자들에겐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소규모 식당은 피크 타임 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인데 예약 손님이 오지 않으면 다른 분들의 기회조차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때 노쇼나 악성리뷰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협단체와 함께 권리장전 같은 걸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다함께 바꿔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들에게 노쇼를 막기 위해 업종에 따라 예약보증금을 세분화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겠다고 공표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 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실제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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