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조사, 트럼프정부가 잇거나 폐기할 듯

연방거래위원회(FTC) 칸 위원장, 바이든의 반독점행위 단속 강화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관련 사업의 반경쟁적 관행 조사 착수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를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밴스는 찬성

[ AP/뉴시스]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물리노의 마이크로소프트(MS) 프랑스 본사 건물에 MS 로고가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월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EU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미국내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MS의 반독점행위 수사에 착수해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2024.12.0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반독점행위 감시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규모의 사법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를 지시해 마침내 실현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이어가든지 폐기하든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의 사업에서 반(反)경쟁적 관행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객들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에서 경쟁사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MS가 징벌적 라이선스(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생산성 소프트웨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징벌적 조건에는 애저 탈퇴 고객에게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높은 탈퇴 수수료를 부과하고, 생산성 소프트웨어인 MS 365 제품을 경쟁사 클라우드와 호환되지 않게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보한 소식통은 자신은 이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할 권한이 없다며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게 제보했다.

이번 조사는 FTC의 리나 칸 위원장이 이끌어 온 3년 동안의 공격적인 반독점규제 조사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업이다.  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위해 승진 시켰다.  바이든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IT대기업들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칸위원장의 FTC는 지난 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반독점 투쟁에서 이미 한 번 졌다.  연방 법원이 MS사가 비디오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FTC의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번 소송은 1990년부터 미 법무부가 시행해온 반독점행위 단속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핵심 사업에 영향을 미칠 만큼 깊숙한 수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이 번 일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주 블룸버그 뉴스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 수사가 진행되려면 트럼프의 새 정부가  FTC의 수사와 소송을 계속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IT업게에 대해 더 가벼운 규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JD 밴스 부통령 내정자는 칸 위원장의 업적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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