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무소불위 국회 권력 모두 제한해야"
"87년 헌법 종언 선언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겁박이다. 아예 여당 의원 전원을 고발하라"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동안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으로 국정을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무차별 고발과 특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겁박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내각 인사를 고발하고 탄핵한다고 한다"라며 "한마디로 국정 마비이다. 이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협, 국민경제의 폐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차분히 헌법과 법에 따라 수습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조기선거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기에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렇다면 이제 87년 헌법의 종언을 선언하자"라며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종언을 고하자. 어떤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도 제한하자"라고 했다.
나 의원은 "권력구조의 개헌만이 이런 불행한 국가 상황의 반복적 폐해를 막아낼 수 있다"라며 "다음 대선을 빨리 치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 개헌 논의를 빠르게 하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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