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특자도 안 되니 공공기관 이전 돌려막기"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에 기여 못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강제 권한 없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11일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양평 주민들은 경상원이 양평에 있는지 알고는 있나. 30명 넘는 젊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 효율은 크게 떨어졌고, 기관의 핵심 기능이 심각히 저해됐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뤄진 이전이 실제로는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이전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경상원 등 사례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절차적 정당성이나 제도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가 영향력을 행사해 강행하는 상황을 우리 노동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노조는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만일 도지사가 권한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본인의 권한인 것처럼 이전계획을 발표했다면 그 행위는 경기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이므로 도지사가 직접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확장재정을 주장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임시이전 예산으로 수십억 원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한정된 재정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로운 예산 집행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했다.

또 "경기도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먼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고, 혁신도시 등 사례 연구를 통한 개발계획을 마련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갈등관리를 통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한 게 아니라 정책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공모절차를 통해 이전 기관을 결정했고, 각 기관이 지역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결정이다. 도는 이전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2021년 2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을 경기동북부 순차적 이전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개 기관은 지난해까지 이전을 마쳤다.

도는 나머지 10개 기관 가운데 경기북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의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경기연구원은 2025년 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한다. 2026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구리, 2027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동두천, 2028년에는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을 고양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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