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계엄사태·시리아 정권붕괴로 러와 군사협력 강화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마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서로 몰아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TV가 같은 달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 붕괴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대북 전문가 마이클 매든은 10일(현지시각)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시리아의 갑작스런 아사드 정권 붕괴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결합해 김정은이 정권의 메시지를 재조정하고 러시아와의 방위 협력을 우선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이중의 지정학적 도전을 안겨줬다"고 분석했다.

매든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11일간의 전투 끝에 시리아 정권이 붕괴되면서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은 두 가지 전략적 충격에 맞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리아에 적당한 인력을 배치한 북한의 비상 계획은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예상하고 계획했을 수 있지만 정권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짚었다.

매든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선언에서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인 '반국가'와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서울과 그 주변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포함됐다"며 "이 초기 선언으로 평양은 신중함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위기 태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엄령 선언은 북한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북한에 대한 비밀 공격을 시작하거나 제한적인 군사적 교전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엿다.      

매든은 "김정은은 이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군사 활동이나 무기 시험을 승인하거나, 윤 대통령의 곤경에 만족감을 표하기 위해 노동신문 에세이 또는 사설 게재와 같은 성명 발표나 미디어 활동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자제력을 발휘했다"며 북한이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일종의 대응을 준비하던 시점에 시리아 반군의 총공세가 맞물려 있던 점도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거의 전혀 알지 못했을 만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도 북한의 대남 비난 보도를 자제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매든은 분석했다.

매든은 "북한의 가까운 동맹이자 마지막 가족 기반 권위주의 정권 중 하나가 붕괴되고, 한국에서 정치적 전환이 시작되면서 김정은은 적어도 전략적 의사소통과 북한이 전달하려는 아이디어와 관점 측면에서 특별한 의사 결정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아사드 정권 붕괴와 한국의 지도부 불확실성을 이용해 러시아를 설득해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체계를 혁신하거나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 교류나 방위 산업 협력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연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계획하는 간부들은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포함하도록 전체회의 의제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매든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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