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은행 심사 기준 설명회…자금조달·포용성 방점

금융당국, 제4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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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 혁신성·포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을 비롯해 IT업체, 금융회사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배경과 함께 중점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설명 후에는 인가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당국은 금융서비스 혁신·경쟁 촉진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4인터넷은행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존 인터넷은행 3사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됐고, 금융부담 경감 등 소비자 편익도 증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24시간 영업, 중도상환 수수료 및 ATM 이용 수수료 무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를 꼽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주주 제재 이슈가 제기되고 자금 지원 여력도 부족했다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도 실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당국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 등을 중점적으로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심사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해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시 '디지털 뱅크런'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따져본다.

대주주의 기술·정보와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차별화된 금융기법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과 실현가능성도 들여다본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여부를 따져본다.

특히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전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해 실제 이행 담보를 위한 인가 조건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 대상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다.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오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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