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

"중복규제 철폐" 강력 촉구 등 결의문 발표

[여주=뉴시스] 16일 여주시의회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을 규탄하고 중복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여주시의회 제공) 2024.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의회는 16일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을 규탄하고 중복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에 여주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 하류 지역에 부과한 물이용부담금(1t/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상류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시의회는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복 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온 여주시민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인근 6개 시·군과 연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중복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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