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 7곳에 '활동 자제' 요청

"'표현의 자유 존중' 입장 변화 아냐…최근 상황 고려한 것"

[파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해 전단을 띄우고 있다. 2024.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7개 민간 단체에 최근 정세를 고려해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유선(전화 통화)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단체들이 정부의 (살포 자제)요청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살포 행위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어 "대북 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활동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추가적인 전단 살포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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