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 조직률 정체, 尹정부 노동탄압 때문"

고용부,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전년比 1.5만명 증가…조직률은 13.0%로 정체

"정부가 혐오 조장…탄핵 계기 조직률 올려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 202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2년 연속으로 하락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8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 발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0.5%) 늘어났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은 2022년(13.1%)에 비해 0.1%포인트(p) 낮아졌다. 2022년에도 전년(14.2%) 대비 1.1%p 하락했었다. 2년 연속으로 노조 조직률이 하락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조 조직률은 2016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2년에 13.1%로 감소했는데, 고용부는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다"며 "단순 통계 보정이 문제라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다시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나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노조 조직률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부 노조 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대한민국 노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노조 혐오를 조장했다"며 "노조를 '건폭'에 비유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등 틈만 나면 노조 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매진했다. 그 결과 노조 활동은 위축됐고 조직률은 정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취약계층일수록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임금·노동조건을 높이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체된 노조 조직률을 상승세로 돌려야 한다. 그 길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흐름을 완화하고 무너진 노동자·서민경제를 그나마 회복시킬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노총은 전체 조합원 수 116만명으로 4년째 제1노총 자리를 지켰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라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조직화 방안 모색, 중소 사업장 조직화 대응 체계 마련 등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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