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좌파", "나 우파" 둘 다 늘었다…10명 중 4명 "연금 수급개시 연령 늦춰야"

보사연,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응답 감소 추세

복지 확대 위한 법인세 증세엔 70% 동의

정치성향 '중도' 10%p 감소, 우파 7%p 증가

[서울=뉴시스]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표 (자료=보사연 제공) 2024. 12. 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 중 절반 가까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줄고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19세~75세 3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4.7%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33.1%,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11.5%, '연금액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10.6%였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 32.0%에서 2024년 44.7%로 12.7%p 증가한 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 16.0%에서 올해 11.5%로 4.5%p 감소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중 33.2%는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지급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26.8%, '둘 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8%, '둘 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2년 전 응답과 비교하면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비율은 23.2%에서 33.2%로 높아졌고,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비율은 32.1%에서 15.2%로 크게 감소했다.

정치적 인식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2022년 48.7%에서 올해 38.3%로 10.4%p 감소했다. '좌파'라는 응답은 2022년 18.9%에서 올해 22.0%로 3.1%p 증가했고 '우파'라는 응답은 2022년 32.3%에서 올해 39.7%로 7.4%p 증가했다.

통일 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에 있어서 더 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34.1%에서 올해 27.7%로 6.4%p 하락했다.

전체 응답자 중 57.4%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세대별로 보면 20~30대는 55.1%, 40~50대는 56.3%, 60대 이상은 61.8%로,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국가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사회보장제도가 새롭게 중점을 둬야 하는 대상으로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고립자(34.8%), 보호종료아동(32.0%), 주거취약계층(25.7%), 정신건강 취약계층(16.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을 땐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63.0%)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민적인 증세'엔 44.2%,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엔 40.3%가 동의했다.

증세와 관련해 법인세를 늘리는 데에는 70.7%가 동의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59.8%, 소비세(부가가치세) 41.7%, 근로 및 사업소득세 37.2% 순으로 동의율이 낮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