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행안장관 임명' 권성동 요청에 "여야 협의할 문제"

"국방 장관 임명 중단 후 다음 절차 없어"

특검법 공표·상설특검 추천 의뢰 野 압박에

"관계부처 특검법 검토 후 국무회의서 숙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들이 놓여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요청과 관련해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표와 상설특검 추천 등을 압박하며 '선제 탄핵'을 시사한데 대해선 "관계부처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 숙고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방·행안장관 임명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가 그런(장관 인사) 필요성 이야기를 주셨다. 이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서 이야기하실 문제라 일단 (권한대행께서는) 좀 들으셨고, 더 이야기하신 부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도 "그 전에 (인사)절차가 진행됐다가 지금은 중단됐고, 그 다음 절차는 아직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그 전 절차'는 12.3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사퇴해 윤 대통령이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후임으로 내정했으나 최 대사가 고사했던 과정을 말한다.  후임 국방장관 인선 작업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권 대행은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한 권한대행에 후임 인사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의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내란행위'라고 한데 대해선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법률적 해석들이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내란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탄핵을 시사한데 대해선 "일단은 관계부처에서 그 법안을 검토해야하고, 또 언제 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모르지만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