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조사…"박성재 장관도 엄정 수사"

김영호·조규홍 장관 소환…수사 속도

'검찰총장 지휘권' 박성재 조사할까

특수본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수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태 핵심인 군 수뇌부 5명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에 본격 나섰다.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사무의 총 책임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착수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오후 8시3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안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반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수본은 지난 12일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장관도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한 이후 오후 11시28~29분께 문자를 보고 이를 인지했단 입장이다.

특수본은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인지했는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종료 등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된단 입장이어서 박 장관도 대상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현재까지 박 장관을 포함해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9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내용도 몰랐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계엄)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특수본이 박 장관을 소환할 경우 계엄 전 윤 대통령과 연락했는지,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는지와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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