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 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 불발…국민의힘 반대

민주당 소속 의원 36명 요구했지만 불허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20일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서울시 대응을 확인하겠다며 소속 의원 36명 전원 명의로 긴급현안질문 개최를 요구했지만 불허됐다.

민주당 박수빈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의회 현원 111석 중 75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항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긴급현안질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최호정 의장은 명백한 이유 없이 신청을 불허했다"며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묻기를 회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이 계엄 당시 서울시 CCTV로 시내 곳곳을 훑어본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군은 CCTV에 접속하면서 장비 점검, 현장 확인 테스트 등 사유를 들었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체크는 했나"라며 "서울시는 열람기관에 대한 정기적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라도 내란 세력이 폭동 목적으로 서울시 곳곳 CCTV를 들여다보려 할 때도 똑같은 대답만 할 것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계엄령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가 청사 내 시민 출입 통제 지침을 내린 것 역시 지적했다.

그는 "시민이 목숨 걸고 국회 앞으로 뛰어나가서 총 든 군인 앞에 섰을 때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 경기도는 이번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안부 지시에 불응했다"며 "서울시가 행안부 지침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공무원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시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때다 하고 대통령 놀이를 즐길 때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본은 적법한 절차의 준수다. 서울시는 시민께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박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은 이어진 5분 발언에서 "여야를 떠나 의회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도 모자랄 때 긴급현안질문을 요한다며 운영위를 열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과 가짜 뉴스로 선전 선동에 앞장서는 야당 의원 행태에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정치 공세에 매몰된 야당이라지만 사실 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안부 전달 지침이나 시스템이 매뉴얼에 의해 원칙적으로 작동해야지 공무원이 정치적 상황을 판단해 임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시민을 혼란하게 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설령 언론이 의혹을 제기해도 사실 관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서울시의원이 이 엄중한 시국에 이 존엄한 본회의장에서 마타도어에 편승하려는 것에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이런 행태는 서울시의원으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에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연기한 것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전병주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헌과 위법 투성이인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가 서울시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공범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전형적으로 싸우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 나오면 앞으로 저도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에서 이성배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저도 참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런 싸움이 되면 시민에 피해가 간다. 하는 만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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