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반도체·AI·전력망법 조속 처리…입법 불확실성 해소해 기업투자 촉진"

"상법 개정안 등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금투세 전면폐지 등 여야협치 노력 강화"

"국제금융협력대사 임명, 경제 적극 설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며 '여야 협치'에 감사를 전했다. 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한 권한대행은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금투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며 "이런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수출 분야에 대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협력대사' 직을 신설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 직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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