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총회서 한 권한대행 탄핵 대응 논의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11시 의원총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표결 참석 관련 질문에 "오전 11시 표결에 대비한 의원총회를 하고 거기서 최종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효력정지가처분이나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는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경우의 수가 아직 복잡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 입장과 대응을 신속히 취해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외환시장이 출렁인다'는 질문에 "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한 이후 안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다"며 "안정돼 가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탄핵이 다시 논의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2차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엄중한 헌정질서 위기일수록 보수적인 해석과 선례에 기반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 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6인체제는 직무정지 전에 형성된 체제고 직무정지 이전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 관례로 이해하고 있다"며 "6인 체제 내에서 심리는 신속히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미 발표됐다. 누차 개진이 됐다. 심리 지연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을 거부하냐'는 질문에 "모든 판단 기준은 헌법과 국민 생활 안정"이라며 "선례에 입각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해석이 원칙이다. 특정 개인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모든 권한대행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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