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에 1조5000억 지원금 지급 거절…"부패개혁 등 부족"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2024년 10월9일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1.0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부패 및 이해충돌 문제 개혁 미비를 이유로 헝가리에 1조5000억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을 거절했다.

AFP와 dpa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각) 법치주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헝가리에 배정했던 지원금 중 10억 유로(약 1조5311억 원) 상당을 지급 거절했다.

헝가리에서는 2010년 빅토르 오르반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장기 집권을 거듭하며 일련의 사법부 권한 약화 행보를 펼쳤다. 이는 EU의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EU는 소속국 지원금 중 헝가리 몫 다수 명목의 지원금 집행을 보류했다. 2022년에는 헝가리에 투명성 제고 등 지원금 집행을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헝가리는 일부 개혁을 단행했고, EU도 일부 지원금을 집행했지만 여전히 190억 유로(약 29조910억 원)의 미집행 금액이 동결 상태로 남아있다.

EU는 2024년이 지나며 필요한 개혁 조치 등의 기한이 만료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전에 경고한 대로 일부 지원금 집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7월 헝가리가 부패와 정치자금, 이해충돌 및 언론 독립 부문에서 EU의 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오르반 총리는 이에 반발해 "그들(EU 집행위)이 다양한 수단과 방식으로 헝가리 국민의 돈을 앗아가려 한다"라며 EU 방침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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