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젠 민생·경제에 집중"…추경·지역화폐 드라이브

20조 추경·지역화폐로 정부 여당 압박…반도체법 협의 주목

이재명 "민간소비 진작 위한 지역화폐 시급"

진성준 "경제 벼랑 끝…추경 정쟁 수단 아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2025.01.13.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민생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탄핵·특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강공 모드가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7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사태로 생산·소비·투자 등 내수 관련 거시경제 지표가 트리플 감소로 최악을 기록한 데 이어 고용마저 '쇼크' 상태"라며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진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며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난 8일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15일 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불법 계엄의 여파로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 지역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20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5대 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를 논의한다. 상생금융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지원 정책으로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설 민심을 고려해 민생 법안 통과에도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책위는 상임위원회별 우선 과제를 추리며 점검에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핵심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초 기존 제도와 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다음 달 3일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열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반도체 연구 관련 종사자들의 52시간 외 근무의 필요성을 주장하니 정책 토론을 열어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 계엄으로 중단된 정책들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도 국민의힘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첫 실무협의 이후 논의가 끊겨 의제와 회의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 조율을 재차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