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2보건소 필요는 한데…"예산없어 시작도 못해"

"당위성·법적 문제없지만 비용 276억…확보후 추진"

[뉴시스=세종] 조치원읍보건소. (사진=뉴시스 DB).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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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예산 부족으로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숙종 세종시 보건정책과장은 27일 기자실에서 "인력, 국비 보조 등 예산 여력이 있어야 풀어 가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 시작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인구 4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관내 보건소는 조치원읍 1곳뿐이다. 1개 보건소가 담당하는 전국평균 인구는 20만8000명으로 세종시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임 과장은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5생활권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2생활권 '다정동' 등 2곳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2022년에 통과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구 30만명 이상이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제2보건소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지만 지금 큰 걸림돌은 예산"이라며 "건립을 위해 들어가는 돈은 약 276억원이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보건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 신청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하면 여기서 반영을 해야지 시에서 무조건 할 수 없다"며 "이후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도 하는 등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틀에서 당연히 설치하면 시민이 편리해지고 현재 신도심엔 '남부통합지소'에서 하지만 진료 기능이 없다"며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세종시의원 지난 5일 의회에서 "현재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의 건강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시가 즉시 제2보건소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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