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 끝냈을 것"

"尹 복귀해도 역할 못해…레임덕 아닌 데드덕"

[서울=뉴시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025.4.1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이미 8대0으로 합의를 끝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 전 논설위원은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5대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대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 길을 잡는 데 있어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은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끌며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저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때부터 해 왔다"며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 따라서 4월18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고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헌재가 굉장한 배짱을 보이고 있다. 선고를 빨리 하라는 양쪽의 압력을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가 3단계 전략으로 움직였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첫 번째 단계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으로 보수 진영을 달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 국정 안정화 및 조기 대선 준비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3월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며칠이 삐끗한 거다. 무죄가 났으니까. 만약 3월26일 유죄가 났으면 3월28일쯤 헌재가 8대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논설위원은 "만약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하루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민중 시위 때문에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대0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으로 돌아야 기각이 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인가, 법률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50% 판단하고, 나머지 절반은 만약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한가, 헌재가 탄핵이나 기각을 내렸을 때 사회 결과와 반응은 어떨 것인지를 본다"며 "헌재는 그래서 절반이 정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군 통수권자의 위신과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직무 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을 하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해당 방송이 나간 다음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명 미만이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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