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與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에 소란도

與 대부분 표결 직전 퇴장…野 주도로 통과

"공산주의자" 소리친 박충권에 野 "국회 모독"

與 "본인 생각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에 대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 중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박충권(오른쪽 아래)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4.02.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결의안은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 상정 직전 본회의장을 대부분 빠져나갔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과 최은석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 전 찬반 토론 과정에서는 한 차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단에서 발언하는 도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외쳤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또한 공산주의자 발언이 강 의원을 향한 것인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과와 해명을 거부하면서 퇴장했고 야당 의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곧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다. 이후 찬반토론은 종료됐고,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산주의자 발언이) 마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나. 박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며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표명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갔고, 국회부의장도 시간을 줬는데 거부한 것은 국회 자체를 모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징계를 넘어선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라고 했고, (제가)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며 "(마 후보자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우 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이외에 마 후보자와 관련된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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