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었다…GDP 대비 4%대로 '껑충'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

총수입 594.5조·총지출 638조…통합재정수지 43.5조 적자

관리재정수지 104.8조 적자…전년대비 20조 가까이 증가

"세수 줄었지만 민생 관련 지출 유지한 결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기자 =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면서 나라살림이 100조원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다시 4%를 넘어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정준칙(3% 이내)에서 더 벗어났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정부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0억원으로 모두 2023년 결산 대비 39조원씩 증가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은 법인세 감소(-17조9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2023년 결산 대비 7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2024년 세입 예산에서 계획했던 액수(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반면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2023년 결산 대비 46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4조5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해 산출한 정부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 총지출은 638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2024년 예산 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예산에 비해 18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차감해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3회계연도(87조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17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1%로 집계됐다. 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2022년 5.0%에서 2023년 3.6%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대로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재정준칙'도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내용인데, 정부의 살림살이는 2019년(2.7%) 이후 매년 이 수치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가 부진했음에도 민생을 위한 복지 지출 등을 줄이지 않아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며 "(재정)수지는 세입 결손을 그대로 사업비 불용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1175조2000억원)는 오히려 전년보다 예상치보다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국장은 "수익에서 30조8000억원이 펑크가 났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규모는 15조원이 안 된다"며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