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완규·함상훈 지명 韓에 "스스로 탄핵 유도…헌법유린"

윤종군 원내대변인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에 의견 통일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데 대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윤 원내대변인은 "한 달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람 2명을, 논란이 많은 인사들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에 의원들이 지도부나 의견이 통일돼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구체적 대응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는 "앞서 말한 것 이상으로 이 시점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다음 주가 대선 전 마지막 4월 국회가 될 듯하다"며 "4월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3일간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법안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마당에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에 대해 다음 주를 넘어가면 대선 전에 국회가 더 열리기 힘든 시점"이라며 "그동안 관례를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을 앞에 두고 정치적 입장을 선택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재의결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재의결 추진 방식 등을 묻는 질문에, "세부적 날짜는 협의해 봐야 한다"며 "아직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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