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OECD 최하위…무임승차에 연 6.5조 손실"

건보노조 "OECD 평균 맞추면 가계 소득 30조 증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지 않은 법정 지원금 규모가 연간 6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의료서비스 중 건강보험을 통해 혜택이 제공되는 항목의 비율을 의미한다.



건보노조에 의하면 OECD 건보 보장률 평균은 76.3%이고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건강보험은 개인 보험료와 기업 보험료, 정부 지원금으로 분담되는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보 재정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

단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25년간 정부 지원 미준수, 사무장병원 등 재정 누수, 의료공백 비상진료체계 지원, 차상위 수급자 건강보험 전환 등으로 인한 연평균 손실액은 6조4534억원에 달한다.



저출생 여파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 영향에 건강보험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이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7.9%인데 진료비는 전체의 44.1%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에 건강보험 적자 전환, 2030년에 누적 준비금 소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긴급한 수요로 건보 재정을 차입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는 조항을 건강보험법에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 지원 기준을 현행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서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의 50%로 변경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재정 개혁을 통해 보장률을 OECD 평균으로 맞추면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이 절반 줄어 연간 약 30조원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국민이 건강할 때 국가는 성장동력을 가진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준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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