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막히고 진술 엇갈리고…'박원순 의혹' 수사 난항

박원순 유족, 포렌식 준항고·집행정지 신청

법원, 집행정지 결정…준항고 결정까지 중단

성추행 방조 등 의혹, 거짓말탐지기 고려 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방조 등 의혹 수사의 지속적 난항이 예상된다.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중단됐고, 서울시 관계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현재 박 전 시장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서울 성북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이다.

그 외 서울경찰청이 조사 중인 2차 가해 관련 사건은 현재 유출자 3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가 진척을 보이는 상황이다.

또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검찰이 담당했지만 오히려 피해자 측이 고소 전 검찰에 고소 의사를 가장 먼저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오해를 받던 상황에서 한결 자유롭게 된 형국이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집행정지

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이어 박 전 시장 사망 지점에서 발견된 아이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지난달 24일 법원에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와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휴대전화는 법원이 준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경찰청에서 봉인된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국한됐었다.

앞서 법원이 변사사건 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자료는 포렌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사는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련 변호사 등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인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휴대전화는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현재 고소돼 있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전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를 주목하고 있어 반드시 포렌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우선 준항고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재련(앞줄 가운데) 변호사와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참가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박원순 추행 방조' 의혹…엇갈리는 진술

박 전 시장 관련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측과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은 서울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중이다.

서울시 비서실 전현직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A씨가 부서 변경을 먼저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비서실에서 먼저 인사이동을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 측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20여명의 전현직 관계자에게 성추행 의혹을 털어놓고 전보요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회유성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에서 핵심은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와 이를 알고도 어떤 식으로 묵인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진술이 엇갈리다보니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관련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거짓말탐지기 적용과 대질수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전 시장 핵심 참모인 이른바 '6층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차원의 직권조사도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 차원 조사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 측의 피해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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