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 증진계획 고시'…1.2조원 소요

'모든사람이 차별 없이 이동 환경 조성' 비전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수단 대폭 확대

시내·농어촌·마을버스 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 도입 확대

국토부,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 마련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5년간 국가의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교통수단 도입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5년간 국가의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년)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4차 증진계획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과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도 거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5년간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4차 증진 계획에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21년 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특히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와 연계가 불가능해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100명당 1대)하고 지난해 86%였던 법정운영대수를 오는 2026년까지 100%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예약을 일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4차 증진계획을 통해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휠체어승강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와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토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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