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장기공공주택 중 국민이 원하는 건 56%뿐"

"지난 13년간 96만호 늘렸지만 57만호는 부풀리기"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필요"

"공공주택 재고율 통계 바로잡고 정책 재설정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훈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 사옥에서 LH 장기공공주택재고 현황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시민단체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아파트 대신 장기공공주택으로 볼 수 없는 주택들을 재고에 포함시켜 재고량만 부풀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0년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장기공공주택으로 볼 수 없는 주택들을 모두 재고에 포함시켜 공공주택 재고량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 13년(2007~2020년) 동안 LH의 장기공공주택은 96만호 증가했지만, 이중 국민이 원하는 주택은 39만호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나머지 57만호에 해당하는 주택 유형인 10년·매입·전세임대 주택과 행복주택 등을 부풀려진 수치로 봤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은 최고 시세의 30% 수준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 아파트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다만 일부 공공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국민임대 등과 같은 장기임대 중심에서 단기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주거 안정 효과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짧은 임대 기간, 비싼 임대료, 분양 전환 시 바가지 분양, 예산 낭비 등 수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고 서민들의 실제 주거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가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공공주택과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주택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 재고율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실련은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유형들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127.7만호, 지방자치단체 보유 31.3만호 등 159만호로 장기공공주택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 수준"이라며 "하지만 정부 발표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LH 보유 약 71만호, 지자체 보유 21만호 등 92만호로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의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는 진짜 장기공공주택만을 표본으로 하는 통계를 다시 수립하고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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