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든 안 다니든"…여가부, 청소년 지원 연계 강화

정부-학교-청소년시설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학업중단 고등학생, 청소년센터 자동연계 추진

학교 안 청소년에게 근로보호·상담센터 안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에 나선다.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로 이원화돼 있는데 일선 교육청·학교와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가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경험 확대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정부-학교-청소년 시설 연계 체계 구축 등 4가지 정책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여가부가 청소년 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알린다. 학교 안에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청소년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과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시설과 학교 교과과정 간의 연계도를 높인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6.17. [email protected]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학업중단 학생 중 고등학생이 45.1%로 가장 많은데도, 고등학생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정보가 연계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공모전 참가 자격을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개선해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교육청 긴급대응 관련 지침에 여가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를 연계기관으로 포함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관련 심의위원회에도 교육청이 참여해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는 데 따라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기존 '초4, 중1, 고1 학생'에서 '초1(보호자조사), 초4, 중1, 고1 학생'으로 확대한다. 조사 분야도 현행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더해 사이버도박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청소년디딤센터(2개소)'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18개소)' 홍보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 간 협력 과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교육청 표준 조례를 마련해 제정할 계획이다. 지역단위에서도 청소년 시설-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위한 상시 협의체 등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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