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 취임…"파업을 통한 분쟁해결 탈피"

"구시대 투쟁적 분쟁해결 문화, 국민경제 위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태기(66) 신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30일 "파업을 통한 분쟁 해결과 고소·고발에 의한 분쟁 해결 등 소모적인 분쟁 해결 문화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 명예교수를 지낸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노사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중노위원장에 김 전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장관급이다. 지난 10일 박수근 전임 위원장이 퇴임해 공석이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노동의 성격과 국민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또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노동 갈등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화와 협상을 바탕으로 하는 분쟁 해결 문화가 보다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구 시대의 투쟁적 분쟁 해결 문화가 국민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조정과 심판에 접목하겠다"며 "분쟁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노위 사명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과 조정을 신속·공정하게 수행해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모든 조정·심판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다. 중노위에서 공익위원을 맡아 노사 분쟁 중재 및 조정을 담당했고, 노사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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