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대리인법 확대…언론·NGO 단체에 '재갈' 강화

해외 자금 지원 과거 이력도 포함

'지원·영향' 모호·확대…선택 적용 우려

우크라전 난항에 '공포'로 억압 강화

CNN "푸틴 치하 언론·자유 단속 강화"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1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제 비정부기구(NGOs) 단체를 더욱 억압하는 '외국대리인'(foreign agents) 개정안이 발효됐다.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해 "선전"을 금지하는 확대 법안도 이번 주 국가두마(러시아 하원)를 통과했다. CNN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내 탄압이 거세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CNN에 따르면 외국대리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 복귀한 2012년 처음 만들어졌다. 푸틴 대통령 재임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가 벌어진 여파다.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받는 조직'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이 법은 점진적으로 강화됐고 지난 10년 간 러시아 시민 사회의 목을 조르는 근간이 됐다.

1일 발효된 개정법은 그 정의를 더욱 확장했다.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개인이나 단체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았고 (또는) 외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확대됐다.

법 해석 측면에서 외국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 뿐만이 아닌 '조직적, 방법론적, 과학적, 기술적 지원'으로 정의된다. '영향력'은 '강압, 설득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살고 있는 프리랜서 러시아 언론인 콘스탄틴 에거트는 "'푸틴의 억압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법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설계돼 사람들을 '겁에 질리고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망명 러시아 언론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패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탄압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헤르손을 포기한 이유를 좋게 서술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정 외국대리인법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는 교직을 맡을 수 없고 공공 행사를 조직하거나 프로젝트에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출판한 자료는 러시아 미성년자에게 배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대리인 등록 시엔 이름, 생년월일 외에 납세자 식별 번호, 개인 보험 계좌 번호(사회보장번호)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솔다토프는 "당신이 만약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리스트에 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학 의사나 선생님, 교수라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직장을 잃고 정말 정말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언론 자유 및 민주적 자유가 더욱 후퇴한 것은 지난 2월 이른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진행됐다.

며칠 후 러시아는 페이스북, 일부 서방 뉴스 사이트, 자국 내 독립 언론의 접근을 제한했다. 평화 시위는 빠르게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체포됐다.

3월 초엔 러시아 군대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채택했다. 최대 15년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주 러시아 국가두마는 2013년 성소수자 등에 대한 '선전'을 금지한 것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인해 확산되는 어둠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복지, 안보에 훨씬 더 억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은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 언론의 자유와 반대 목소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고 있음을 알린다"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부침을 겪으면서 그것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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