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15%로 인상? 합의된 내용 없어"

일부 언론, 보험료율을 현행 9%→15% 인상 보도

"다양한 방안 논의 중…합의 위한 추가 논의할 것"

"합의 도달하지 못하면 기능·역할 논의 거쳐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합의안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자문위는 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 방안이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간자문위는 입장문에서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해서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지난 27일에 발표했다. 시산 결과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에 소진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 당시 예상했던 소진 시점보다 2년 앞당겨 진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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