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서 수당 지급 폐지, 학생 "등록금 낮출 수 있어" VS 교직원 "현실과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전국 국·공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 수당(보조성 인건비)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두고 대학생과 교육단체들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안"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교직원들은 "대책도 없이 수당 지급을 막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립대학교 2학년 김모(24·여)씨는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지금까지 관행처럼 교직원들에게 지급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고, 지급된 수당을 회수해 등록금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3학년 최준범(25)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성회비를 교직원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기성회비제도를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도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문주현 사무국장은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원래 목적인 교육환경개선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일종의 복지 비용으로 지출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기성회비 자체는 법적 근거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회비를 교육환경개선에만 사용하게 되면 예전보다 기성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교육지원비를 장학금 확충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교직원 측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관계자는 "사립대학과 비교해 국공립대학 교직원들의 처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보니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처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폐지할 수 도 있는데 정부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예산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상춘 대학본부장은 "국공립대학의 모든 재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와서 보조 급여를 깎거나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조 급여는 전체 예산에 불과 2%밖에 안되는데 이것 때문에 등록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현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성회비를 아예 없애고, 국공립대학들의 모든 재원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회의를 개최해 39개 국·공립대에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국립대 기성회는 1963년 수익자부담 원칙과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자발적 후원회 성격의 민간단체다.

 국립대 기성회는 지난 50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도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기본경비, 성과목표제 예산지원 등 각종 행·재정 지원상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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