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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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징역 4년…"학생 협박, 죄질 나빠"

  재벌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28)씨가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 아동 학대의 추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

  신항섭기자2024.09.04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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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초기 대면 예배 강행' 김문수, 항소심서 유죄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가운데 일

  조성하기자2024.09.03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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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원' 보험 위해 허위 서류…법원 "설계사 등록 취소 타당"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홀인원 비용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는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6월13일 A씨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총 500만원의 한도로 홀인

  박현준기자2024.09.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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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받고 양도 계약했지만 재건축 통보…대법 "회수 방해 아냐"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 하던 중 점포 인수자를 만나 권리금

  이종희기자2024.09.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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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갈등' 수산업체 사장 살해…中불법체류자 무기징역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오로지 돈을 빼앗기 위

  변근아기자2024.08.29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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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옷 끼임 사망 사건 항소심도, 공장장·법인 모두 '벌금형'

  지난 2020년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 항소심에서도 공장장과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29일 오후 2시20분 318호 법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62)씨와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에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른 센서가 설치됐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김도현기자2024.08.29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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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칭해 '블라인드 살인예고' 3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원심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신항섭기자2024.08.29 1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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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요구한 아내 살인미수 혐의 60대, 징역 5년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혐의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를 수해 폭행하

  송주현기자2024.08.29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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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무시해?' 길에서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5년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9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방법,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르면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

  김도현기자2024.08.29 14: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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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헤치려한다" 망상에 집·요양원 불 질러…2심도 '실형'

  누군가 자신을 헤치려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 불을 지르고 요양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3시15분께 부산 북구의 자신에 집에서 술에

  권태완기자2024.08.29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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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 훔치려고…여성 장교 관사 침입한 육군 중사, 집유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29)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2시4분께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23·여)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보일러실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9분간 주거에

  김기진기자2024.08.29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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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전 매니저, 항소심서 실형 선고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배우 신현준에게서 또 다른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로 SNS 메시지

  김도현기자2024.08.28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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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대차 갱신 거절하고 실거주 안 한 임대인 손해배상 하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임차인에게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5-3부(부장판사 박재형)는 아파트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 원고에게 4206만2510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집주인 A씨는 B씨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

  김도희기자2024.08.28 1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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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들 "한일청구권 자금 돌려달라" 소송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한일 협정 당시 '청구권 자금'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인 김모씨 등 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장한지기자2024.08.28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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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것처럼 속여 1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실제로 결혼 생각이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인 여성 B씨에게 “전기세 등 생활비로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3개월 후부터 조금씩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범행은 20

  김도현기자2024.08.28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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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아내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BNK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 아내가 횡령금을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용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검찰로부터 계좌 등을 건드리지 말라

  이소헌기자2024.08.28 1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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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못한다" 때린 갑판장 흉기 살해한 선원 징역 15년

  조업 어선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괴롭힌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선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0시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변재훈기자2024.08.28 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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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종합)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추 전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이소헌기자2024.08.27 1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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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박현준기자2024.08.27 16:15:09

• 억대 보조금 횡령해 사적 사용한 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억대의 보조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노인복지관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가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변근아기자2024.08.25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