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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마약 혐의 재판 중 또 투약…법원 형량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다시금 마약을 투약해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께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은행 근처 화단 데크 안에서 숨겨둔 필로폰 약 49.72g을 직접 수거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
한재혁기자2023.12.17 07:00:00
'이웃 잔혹 살해범' 주거침입 무죄 받은 이유는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그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있다. 법원은 살인은 유죄, 주거침입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강원도 양구에 사는 A(52)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6시56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B(8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끝에 살인 및 주거침입, 특수주거
임철휘기자2023.12.10 09:00:00
"신고하면 죽인다" 방화미수 60대…법원 형량은?
범죄 현장 목격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주점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 법원은 처벌 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15일 새벽 1시30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지하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그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주점 주인 B씨는 A씨 일행에게 "영업을 종료하겠다"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주
박현준기자2023.12.03 09:00:00
女군무원 몸 만지고 사적 메시지…법원 판단은?
같은 부대 소속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하고, 주말에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간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에겐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이다.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홍연우기자2023.11.26 09:00:00
"돈 뽑아 드릴게" 손님 현금 빼돌린 노래방직원…처벌은?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손님 카드로 몰래 수천만원을 빼돌린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 각지를 떠돌며 카드를 확보한 족족 돈을 빼낸 결과, 6개월여간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지난달 횡령과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여간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2600만
김진아2기자2023.11.19 09:00:00
선거기간 아닌데 메신저에 후보 홍보 배너…法 판단은
선거운동 기간 전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를 사내 메신저 광고 배너에 홍보한 대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메신저)을 개발해 기업이나 단체에 판매·배포하는 회사의 대표다. 그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이던 지난해 3월9일을 약 96일 앞둔 시점까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링크를 메신저에 게시했다.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김래현기자2023.11.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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