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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유독 저조…11개 지표 전부 미달
서울 초·중·고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설치율이 타 시·도보다 유독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받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살핀 결과, 서울은 11개 의무시설 모두 전국 수준 보다 미달이었다
김정현기자2023.10.24 07:00:00
서울고법 등 오늘 국정감사…이재명 영장·판사 중립 현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수도권 소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및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박현준기자2023.10.24 06:30:00
가스·한난 등 에너지公 국정감사…부채비율 빚더미 쟁점
오늘(24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을 포함해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관련된 쟁점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에너지 관련 공기업·공공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한
임소현기자2023.10.24 05:00:00
이원석, 이재명 관련 "이렇게 힘든 수사대상 처음"(종합)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솔직한 심정이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
하종민기자2023.10.23 18:11:38
럼피스킨 하루새 7건 늘어 총 17건…정황근 "더 늘어날 것"(종합)
소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경기·충남·충북 소재 축산농장에서 하루 사이 7건이 추가 확진됐다. 국내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나흘 간 총 17건으로 늘었다. 4건의 의심사례도 추가 검사 중인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럼피스킨병 백신의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오종택기자2023.10.23 18:03:15
오세훈 "김포시가 먼저 '서울 편입설' 제기…김병수 시장 만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설과 관련, "이 문제는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최근 계속 연락이 와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해 김병
이재은기자2023.10.23 16:47:58
이원석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정권서부터 시작된 것" [뉴시스Pic]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것이고,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신문에서 단독
류현주기자2023.10.23 16:36:16
이원석 "수원 2차장 수사·감찰 병행…청문회식은 부적절"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한테 감찰 자료로 이미 고발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
하종민기자2023.10.23 16:34:55
여야 의원들 대구경찰청 국감 '보여주기식'…'경찰 비위 지적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의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감사에 그쳤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퀴어문화축제 간 공권력 논란에 대한 이슈만 점철됐을 뿐 대구경찰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지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 일부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후 주먹을 휘둘렀다. 실제로 수성구 일대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남부경찰
박준기자2023.10.23 16:27:06
정황근 "'개 식용 종식' 논의 중…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 구성"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개 식용 문제 종식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qu
박영주기자2023.10.23 16:25:28
장애인공단 이사장, 화상회의서 박수 안 쳤다고 "본부로 올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화상회의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 소재 기관 간부들을 소환해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향현 장애인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11일 열린 확대간부 화상회의에서 박수를 치지 않은 간부들을 질책한 사실이 적발돼 고용부 감사
고홍주기자2023.10.23 16:18:22
정우택 "에디슨모터스에 빚보증 잘못서 피해입어도 조치 없는 전북" 지적
전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50여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 3
최정규기자2023.10.23 16:01:06
"학교예술강사 53%, 성희롱·갑질 등 피해 경험"
학교예술강사들이 성희롱·갑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학교예술강사 인권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648명 중 53%(347명)가 성희롱·성폭력·갑질 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18
박주연기자2023.10.23 15:51:03
야당 의원들 "홍준표 선거법 위반 신속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선거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이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참여연대가 고발한 홍 시장의 유튜브 지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죠"라며 "보통 수사
박준기자2023.10.23 15:46:40
"낙하산, 부산 촌동네" 관광공사 부사장 사퇴하라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낙하산"을 자칭한 녹취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부사장이 "자질·공정·상식 부재, 3불(不) 인사의 전형"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3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이동민기자2023.10.23 15:15:08
장애인 외면하는 정부출연硏…의무고용 위반 뒤 부담금 내면 그만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정부출연연구원들의 장애인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25개 정부출연硏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
김양수기자2023.10.23 15:12:03
"사모펀드, 경기도내 버스회사 팔아 배당금 잔치"
경기도 내에서 일부 버스 회사를 사들인 사모펀드 운용사가 차고지 등을 매각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원여객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수원시 연무동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 원 현금을 확보해서 그 중
박상욱기자2023.10.23 15:10:19
[국감 말말말]"폭주족 축제 해보세요" "국가경찰입니까 자치경찰입니까"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구시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공적기관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경찰이 선거법위반과 관련 대구시를 지난 6월 압수수색하고 9월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 등 총 2번을 했지만 신속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박준기자2023.10.23 15:03:24
홍준표 대구시장 8년만 국감…'퀴어축제 논란·취수원 이전 도마'
경남도지사 재임 이후 8년만에 피감기관장으로 복귀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감사2반 여야 국회의원들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취수원 변경과 신청사 이전 문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공권력 충돌, 소방관 처우
박준기자2023.10.23 14:08:14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육사에 홍범도 흉상 있는 건 적절치 못해" [뉴시스Pic]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23일 "육사에 홍범도 흉상이 있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질의에 "홍범도 장군을 포함해 항일투쟁, 광복운동 한 그분들의 업적은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육사에 홍범도 흉상이 있
류현주기자2023.10.23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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