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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vs "진실규명"…'文수사' 전주지검 국감, 격전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지검 국정감사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전현직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주지검장인 박영진 검사장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전 수사책임자였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최정규기자2024.10.08 13:17:37
올해 2~3월 중환자실 사망자, 작년 대비 375명 늘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초기인 올해 2월과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37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1~5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사망률은 12.4%로 전년(
정유선기자2024.10.08 13:01:07
온누리상품권 카드깡에 수수료 문제까지…중기부 질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대책인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 관련 지적과 함께 '지역화폐'와의 공존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5년 동안 15조 규모가 발행됐다. 형태는 지류가 82%, 모바일 12%, 카드가 6
권안나기자2024.10.08 12:44:28
인재개발원 '尹정부 국정철학' 수강 공무원 448명…교육부 '최다'
원장의 정치 편향 발언과 보수 성향 강사들로 논란이 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수강자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재개발원의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의 이해 과정' 부처별 수강자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현재까지 강의를 수강한 공무
강지은기자2024.10.08 12:39:11
'복귀하면 휴학 승인'에도…의대생 "군대 갔다" 이미 1000명
정부가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돌아오면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군에 입대한 의대생이 이미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의대 개설 강의 10개 중 4개 꼴로 수강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군 휴학 허가
김정현기자2024.10.08 12:37:19
배달앱 갑질 도마 위…오영주 "영세 소상공인 도움 필요"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배달앱의 갑질 이슈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여러 이유 중 경쟁 광고 시스템이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권혁진기자2024.10.08 12:36:10
법무장관, 김건희 무혐의 비판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전현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
박선정기자2024.10.08 12:31:35
박성재 장관, 문다혜 음주운전에 "국민 여론은 철저한 처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최서진기자2024.10.08 12:02:20
전문의 평균 나이, 50대 진입…산부인과 54세 넘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내 전문의들의 평균연령이 10년 사이 3.6세 높아져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비뇨의학과 등 전문의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어섰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문의 수는 14만8
박영주기자2024.10.08 11:50:25
[국감]유상임 과기장관 "데이터센터 유해성 매우 낮아…인식 개선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유해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착공이 반려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정말 유해한건가"라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현성기자2024.10.08 11:48:11
[국감]강도현 과기2차관 "이통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이통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걸 어떻게 보나"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
윤현성기자2024.10.08 11:34:49
조규홍 복지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열린 자세를 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안 (소득대체율)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대체율)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박영주기자2024.10.08 11:20:54
'철근 누락' 전관 업체들, 법 허점 노려 사업 계속 수주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적 허점을 노려 소송 등으로 무력화하고 계속 사업을 수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설계·감리 계약 23건 중
이연희기자2024.10.08 11:20:11
윤영빈 우주청장 "우주항공 5대 강국, 세계 시장 10% 점유 이룰 것"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의 예산 및 전문인력 규모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이후 R&D(연구개발)를 주도하는 임무본부에는 석·박사급 연구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전문인력 비중을 높였고, 내년도 우주항
윤현성기자2024.10.08 11:18:48
박민수 복지차관 "의료공백 무거운 책임감 느껴"…사퇴는 거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료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야당의 용퇴 촉구에는 거절의 뜻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윤석열 정
박영주기자2024.10.08 11:04:11
품질개선 과제 뭉갠 국가통계 26건…승인취소 1건·과태료 0건
5년 이상 품질개선 지적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국가통계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승인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 승인취소한 사례는 1건, 과태료 부과는 0건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국가통계 품질개선 과
용윤신기자2024.10.08 10:21:21
강도형 해수부 장관 "활력 넘치는 어촌,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 구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어업
홍세희기자2024.10.08 10:15:43
[단독]"중소기업은 인력난 아우성인데"…정부지원은 61% '싹둑'
"연봉도 올리고 출퇴근 셔틀버스도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다 구비한다고 해놨는데도 (젊은 인력이) 절대 안와요. 저희 회사는 정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60세든 70세든 일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 일하도록 해야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경남의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아우성치고 있는
권안나기자2024.10.08 10:15:29
중기부·조달청 ‘엇박자'에 나라장터 퇴출된 태양광 중기들…"억울" "답답"
정부부처인 중기벤처부와 조달청 간 엇박자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들의 대
김양수기자2024.10.08 10:04:29
조달청 전국 가설건축물 9동 모두 '미신고 불법 건물'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건축물은 단 한 건도 없다. 9동 모두가 미신고
김양수기자2024.10.08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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