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가위기…헌재 탄핵심판에 각계 협조해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중략)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다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대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주말의 광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로 채워진다.

헌법재판소(헌재)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나섰다. 헌재는 특히 다른 공직자의 탄핵 사건 중 윤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혼란스러운 현 상황을 서둘러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겨울 거리에 서서 찬반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 헌법재판소는 '빠른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행은 바람보다 더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은 물론 헌재가 재판 준비를 위해 송달한 서류마저 줄곧 접수를 거부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던 지난 27일 오전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심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뒤늦게 선임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도 수 분가량 '지각 출석'했다. 이에 앞서 변론준비기일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출석한 재판에서는 "늦게 선임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소극적으로 임했다.

다만, '발송송달' 등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앞으로 따져볼 게 많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나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

국운(國運)이 헌재의 결정에 달렸지만, 3인 재판관 공석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이 누구의 추천으로 임명됐는지, 성향은 어떤지 갑론을박이 오가고,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이어받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혼란에 혼란만 더해지는 모습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헌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를 반복하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지금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쪽으로만 기능할 뿐이고, 헌재의 결론 이후 분열된 여론이 통합되는 데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해서 재판관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말이다. 그는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에게 한 말이지만, 정치권 등 우리사회 각 분야가 함께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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