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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이재명 재판행(1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와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효원기자2024.11.19 09:45:04
광주지방법원, 고려인마을 찾아 이주 동포들과 소통

광주지방법원이 고려인마을을 찾아 정착 지원 활동을 펼치며 이주 동포와의 소통을 이어갔다. 고려인마을은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고려인 후원 방문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행사에는 박병태 지법원장과 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14명이 참석해 이주 고려인 동포의 한국 사법제도의 이해를 돕고 정착 고충을 들었다.

김혜인기자2024.11.19 09:42:34
"네 남친 되고 싶어"…경찰 간부가 신입 여경에 보낸 문자

부산경찰청 간부가 신참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가 대기발령 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의 한 지구대장이 전입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여경에게 “다시 태어나면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의 메시지를 지속

이은재 인턴기자2024.11.19 09:20:19
검찰,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소환 조사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을 비롯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김래현기자2024.11.19 08:04:56
시한부 환자 이송 중 침대서 떨어져 숨져…구급차 직원 1심 벌금형

이송 중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은 암 환자 B(

이소헌기자2024.11.19 08:00:00
꿀 수입하며 거짓 신고로 관세 포탈한 40대 부부 벌금형

한약 제조용 꿀을 수입하며 거짓 신고로 1억2000여만원의 관세를 면탈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약 제조업자인 부부 A(46)씨와 B(43·여)씨에게 각각 벌금 3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

강경호기자2024.11.19 07:20:00
양손에 흉기 들고 편의점서 난동부린 60대 징역형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이태성기자2024.11.19 06:00:00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한 40대 남성, 징역 6개월

경찰서에 18번의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장난전화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

신항섭기자2024.11.19 06:00:00
법조(11월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외 3명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이소헌기자2024.11.19 06:00:00
법무부, 국제 범죄조직 총책·관리자 검거…미국에 인도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중인 국제 범죄조직 총책·관리자가 국내에서 검거돼 미국으로 인도됐다. 법무부는 19일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 총책 러시아인 A씨와 자금세탁 범죄조직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미국 기업 등의 네트워

이종희기자2024.11.19 02:00:00
티메프 구영배 두 번째 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종

김래현기자2024.11.19 00:33:40
[속보]티메프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김래현기자2024.11.19 00:20:36
연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다수 수험생 권익 보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수용에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은 "다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홍연우기자2024.11.18 19:38:13
'선거법 위반' 벌금형 김혜경,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14일 1심 재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유감스럽고 아쉬

양효원기자2024.11.18 18:28:59
검찰, '부당대출' 우리은행 압수수색…조병규 은행장 피의자 전환(종합)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부당 대출 관련 내부

홍연우기자2024.11.18 18:27:43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상대 20억대 손배訴 법정다툼 내년 1월 본격화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이자 하이브(HYBE) 자회사인 빌리프랩이 걸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법정 다툼이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18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내년 1월10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소가는 2

이재훈기자2024.11.18 17:49:05
'19명 사상' 부천호텔 건물주 등 4명, 재판행…'구속 기소'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호텔 건물주 A(66)씨와 운영자 B(42)씨, 또 다른 운영자인 A씨의 딸 C(45)씨, 호텔 매니저 D(36·여)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정일형기자2024.11.18 17:42:00
구영배 "불구속되면 피해회복 최선"…두 번째 구속 갈림길(종합2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 대표는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최서진기자2024.11.18 17:13:51
'이화영과 공모' 혈세 낭비 혐의 측근에 징역 3년 구형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 허위 사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방북 실현을 위해 북한

양효원기자2024.11.18 16:59:19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 논란…전체 구성원 의견 수렴

지난 201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이종희기자2024.11.18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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