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재 경제위기, 민생보다 이념 중시한 정부발 위기"

민주, '위기 속 한국경제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

이재명 "정부, 어렵고 힘드니 다 아끼자는 태도"

전문가 "경체추락 근본원인, 지나친 반중·친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1. [e-mail]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위기가 정부의 대응, 정책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태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들을 비롯해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대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릿고개가 오면 우린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부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굶어죽게 생겼는데 가족 건강도 책임져야 하고, 상황 좋아질 때를 대비해 필요한 빚도 내고 이러는 게 일상적 가계의 경제생활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부는 어렵고 힘드니까 다 아끼자, 공부는 무슨 공부냐, 대학 학비 아까우니 열심히 밭이나 갈자, 이런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도 많지 않고, 다른 자산들도 크지 않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역량은 역시 교육 아니겠나"라며 "저는 R&D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또는 생산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 소위 고등 경제교과서에서 배운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조정능력을 해야하는데 이걸 포기한다.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년 몇개월 안 된 짧는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누가 그러던데, 토건사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백번 이야기해도 소용도 없고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위원장은 "민생이 아주 어려운데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며 "오로지 건전재정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민생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호를 어디로 이끌려는지에 대한 전략이 보이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세수가 역대급 규모로 펑크가 났는데도 세수 확보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좌지우지할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우리나라의 미래 기반마저 무너뜨릴 지 모른다는 염려와 우려가 있다"며 "야당이어서 여러 한계가 있지만 끊임없이 민생을 살피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우리 경제 추락의 근본적 원인은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민생보다 이념을 중시한 결과가 결국 민생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발 위기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이념발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원장은 "첫째로, 지나친 반중이다. 이건 국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며 "지난해 서상목 경제수석이 탈중국 선언을 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도 탈중국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했었다. 저는 탈중국이 지나친 이념과잉으로 빚어진 결과라 본다"고 했다.

김 원장은 "알다시피 15개월 연속 대중국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을 낳았고, 그 결과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게 이념발 위기의 한 단면"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이념발 위기의 단면은 지나친 친미"라며 "미국의 투자 및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진짜 처참하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만 133조다. 7개 기업이 미국에 2만9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선전하는데, 저는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일자리 10여만개가 생겼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보탰다.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대표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압축성장했지만 이미 성장피크점이 지나고 있고, 수출강국 또는 세계 10대국 경제규모도 유지할 수 없고 5만불 시대도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출 낙수효과 차원을 넘어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는 경제체질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려면 수출통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자동차 수출을 넘어 상대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주는 산업포퓰리즘"이라며 "이걸 활용해서 개발협력 플랫폼 국가로 대한민국이 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국은 대한민국의 사업현장을 지원하는 국가로, 멘토국가와 코칭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게 포스트 수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진 토론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은 현장전문가들이 내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정부의 경제나 산업에 대한 접근시각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자유주의도 아니고 완전 방임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방치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극단적 자유주의, 방치주의, 방임주의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부와 열심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