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압박 중단하라"…의대교수들, 잇단 성명

성균관대·서울대·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 공동성명

"의학교육 질 저하 없다면 기준대로 의대 심사를"

"의평원 이사회 구성 미국·일본 비해 이미 더 다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전국 의대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압박해 부당한 의대 증원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는 의대 교수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균관대·서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부가 증원을 해도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 기준대로 각 의대가 심사를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특히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재단 저리 대출 외 지원책이 없다. 추상적인 교육 여건 대비가 아니라 확실한 교육 여건 완비 후 증원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 “증원 후 교육에 대비하고자 교수 인력, 교육 시설, 수련 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또 의평원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의평원은 교육부로부터 지정 받은 자타공인 중립적 의과대학 평가기관으로 의대들은 의평원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인증을 통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현재 의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평원의 이사회 인적 구성 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의사의 비중을 줄이고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도 의대 평가 인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더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정부가 의평원 심사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인 중립성 훼손 책략으로, 정부도 과도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의대 교육의 파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의평원의 경우 현재 이사회 구성원 22명 중 18명이 의사이고, 이 중 15명이 현직 의대 교수다. 의사 비율로 보면 의평원은 81.8%(22명 중 18명)로, 이사회 구성원 21명 중 16명이 의사인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76.1%)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사회 구성원 19명 중 18명이 의사인 일본 JACME(94.7%)보다 낮다.

의평원은 또 의료계와 무관한 공익 대표가 3명으로 LCME(2명)에 비해 많고 구성도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 LCME, JACME 등에 비해 다양하다. 의평원에는 정부 대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1명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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